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알아보기

부모님의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받는 것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고(상속포기)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아버님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하여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한정승인)

 

이러한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시 바꾸는 방법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법적 지위 등을 후속 세대에게 이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속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때로는 부채와 같은 불리한 상속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법적 대안이 바로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상속 포기란?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대우받으며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상속 포기는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상속개시(사망)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받되, 그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책임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상속으로 인한 부채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상속인이 책임을 집니다. 이 역시 법원에 신고하며, 상속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절차

상속 포기 절차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합니다.

상속포기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신고서 접수 후, 법원은 상속 포기 신고를 접수하며 이후 상속인은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한정승인 절차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가정법원에 합니다.

한정승인신고서 작성 시 상속재산목록과 부채목록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원은 한정승인 신고를 접수하고, 이후 상속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장단점

상속 포기의 장단점

장점: 모든 상속부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단점: 상속재산 또한 일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장단점

장점: 상속재산 내에서 부채를 해결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상속재산과 부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며,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예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부담을 느끼는 상속 채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법적 방법입니다. 이 두 선택지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는 실제 예시가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예시

김민수 씨는 최근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수년간 사업을 운영하셨지만, 불행히도 사업이 망하면서 많은 빚을 남기셨습니다.

 

김민수 씨는 아버지의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김민수 씨는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김민수 씨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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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된 이미지

 

 

한정승인 예시

반면에, 이소윤 씨는 최근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꽤 괜찮은 부동산 몇 채를 소유하고 계셨지만, 동시에 치료비 등으로 인한 빚도 있었습니다.

 

이소윤 씨는 할머니의 재산과 빚을 정확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자세한 조사 후, 이소윤 씨는 상속받을 재산이 빚을 상쇄할 만큼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빚이 더 많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 이소윤 씨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소윤 씨는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책임지게 됩니다. 만약 빚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받을 재산이 빚보다 적을 때,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뿐만 아니라 빚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받을 재산이 빚을 상쇄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상속인이 빚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상속인은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러한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불리한 상속재산을 피하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각각의 방법은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속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과 부채의 정확한 파악 후, 상속인의 재정적 상황과 법적 책임을 고려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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